Blog.

2027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 접수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시스템 ‘먹통’사태로 인해 국가차원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수시원서 접수 이후 가장 핫한 이슈는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이 지방 국립대 경쟁률 제고에 미친 영향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학년은 2028년 2학년, 2029년 3학년, 2030년 4학년으로 순차 확대되어 사실상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시대가 열린다. 재원은 총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며, 이 가운데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2130억원이 배정된다.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학생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수도권을 선택한 결과가 지역 전체로는 인재 유출과 지

지역마다 청년이 핫이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능동적 청년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처럼 양적 측면에 치중한 공급자 중심의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의 소극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고, 사업 수혜자를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세대연계형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오랫동안 울산을 지탱해 온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과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의 성장 엔진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다양한 출생장려정책과 청년 수당 등 현금성 지원책과 간접적인 혜택들을 마련하여 인구 감소의 댐을 막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정책들은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인구의 숫자를 물리적으로 늘리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세대연계형 인구정책’이다. 현재 울산이 당면한 거대한 거시적 변화 중 하나는 ‘베이비부머 2세대’의 본

최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광역행정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의 길 위에 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창원시가 되었고,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 청주시가 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최근의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 및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한 이 논의는 단순히 자치단체를 합치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나는 청년들과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또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 노년을 보낼 곳을 향해 떠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말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저출생의 늪에 빠져 점점 침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 사회자본적 속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1 사회자본이란? 오늘날 우리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곤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