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혁신인재 양성은 지역 대학의 자율성 강화로
지역마다 청년이 핫이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능동적 청년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처럼 양적 측면에 치중한 공급자 중심의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의 소극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고, 사업 수혜자를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세대연계형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직주락(職住樂)’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직주락은 일(Work), 주거(Live), 오락·여가(Play)가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지역 형태나 생활권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자신이 정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과연 현재까지 추진한 청년지원정책들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는가?
우선 정부의 청년지원정책들을 살펴보자. 정부지원사업들이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년들 또한 한정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청년들의 역량 강화보다는 단기 실적(취업률·참여자 수) 중심, 하향식·전국 표준화 설계, 사업 종료 후 추적관리 부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분절적 전달체계라는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그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분리되어 다뤄져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대연계형 인구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정주지원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유연한 설계권과 장기 추적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교육기관 현장 상황은 어떨까?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기능은 졸업 이후 취업 현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직업계고’와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는 ‘일반고’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깊게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구분되는데, 마이스터고는 취업률과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 취업자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도 성과지표에 포함된지 오래되었다. 지역에서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의 숫자가 더 크고, 많은 특성화고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역 대학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년 이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대규모 재정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대형 국책사업 수주가 절실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지역 대학들의 현실은 어떤가? 국책사업과 관련된 상위기관의 규정과 지침이 규제로 작용하였고, 의사결정 지연과 복잡한 사업비 집행으로 성과보다 과정과 절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정부와 공급자 중심의 지원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지역 대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AX, DX시대에 대학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수들이 영수증에 풀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면, 과연 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까? 지역이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량권 부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지원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일선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한 충분한 선택권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역량 개발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청년들에게는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를 중시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 사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